소비자 선택권 박탈에 대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 답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답변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에 보내는 컨슈머워치 공개질의서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습니다!

1. 유통산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급자 및 수요자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유통산업이 갖는 위상, 유통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 그리고 유통정책의 전환에 걸맞게 국민경제에서 유통산업의 질적 구조를 발전시킴으로써 국민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

2.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큽니다.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도 있고, 아기 엄마들은 분유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에서는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분유가 떨어지면 거의 패닉 상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해 후보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소비자 편익관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음. 서울시의 생필품 구매환경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 판단됨. 다만 유통구조에 관련된 문제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히스토리가 있어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 됨.”

3.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조례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월 17일 최근 영업시간 제한이 0시~8시에서 0시~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월 1회 내지 2회였던 의무휴업을 2회로 강제하고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더욱 강화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 충분하며, 필요이상의 영업규제는 불필요 하다고 봄. 지역 상권과 공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전통상권이 공생 할 수 있는 방안모색 필요.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4.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음. 전통시장의 주차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일부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전통시장별 특색 있는 상품판매를 위한 제품 인증시스템 구축 필요. 공동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물류창고 건설도 대안이 됨.”

5.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하는 법적・사회적 요인들을 파악 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겠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대형마트의 지역 상생기금 조성을 유도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