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유`를 말살하는 `자유한국당` 유통규제 강화 정책 당장 철회하라!

[성명서] `자유`를 말살하는 `자유한국당` 유통규제 강화 정책 당장 철회하라!

-중소상인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 놓아야

-유통이 발전할수록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유통업의 발전을 막는 유통규제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대선을 앞두고 유통규제 강화 법안이 늘어나고 있다. 16일 자유한국당은 ‘골목상권 보호’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추진,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편의점 심야 영업 금지 등 더욱 강화된 유통규제 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시장적인 정책들이다.

쇼핑과 레저를 결합한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의 자연스러운 발전모습이다. 편의점 심야 영업은 편의점이라는 업태의 고유한 영업방식이고, 이 점을 무기로 유통업계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 더욱이 편의점 영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사적 계약으로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업의 등장은 기술 변화와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기 위한 시장 혁신의 결과이며 자연스러운 경제성장의 모습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래시장, 좁은 골목에서 장을 봐야 한단 말인가!

중소상인, 골목상권이 어려운 것은 대형 유통기업 때문이 아니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작으로 각종 유통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은 향상되지 않았다. 각종 보호정책과 대형유통업과의 경쟁 차단으로 이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기 때문이다.

유통규제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장을 볼 자유를 잃었다. 유통기업들은 성장의 기회를 잃고 유통산업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사물인터넷을 유통산업에 접목한 각종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만 유통혁신에서 소외되고 있다.

생산과 소비를 잇는 유통업은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다. 유통이 발전해야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 등장으로 쇼핑 환경 개선은 물론 소매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생필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여기서 절약된 금액은 또 다른 소비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는 월마트 효과 등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다.

지난 유통규제가 가져온 결과가 어떤지 실제적인 연구, 분석도 없이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정치권은 스스로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표를 얻고 싶다면, 중소상인들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유통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규제를 푸는 것,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유통이 발전해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시장적인 유통규제 정책들을 당장 철회하라!

2017년 2월 17일

컨슈머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