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는 반대한다

[성명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는 반대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는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법안을 논의하면서도 한 번도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는 자신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특정 사업자의 제품을 강요하는 것이다. 

경쟁이 활발하고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이다. 

또한 모든 경제활동과 경제정책의 목표는 ‘소비자 후생’ 증진이다.    

생계형적합업종은 이 모든 것에 역행하는 反시장, 反소비자 법안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8년 5월 25일 

컨슈머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