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출규제, 금융 소비자들만 고통받는다.

대출규제, 금융 소비자들만 고통받는다.

새해에는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한다. 은행들이 지켜야 할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앞당겨 시행되고, 금리 인상도 예고됐다.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한 집구매 가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이 늘어난 것을 위험 신호로 보고, 정부가 대출 총량을 규제하기 나섰다. 그 결과 대출 자체가 불가함을 물론, 대출 금리 상승으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4~5%로 지난해(5~6%)보다 더 빡빡해졌다. 대출 수량 증가를 은행이 조절해야 하나 국내 금융산업 특성상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해부턴 DSR 2단계가 시행된다. DSR은 신용대출과 주담대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달부터 2억원 넘는 대출을 받을 때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며 돈을 빌려주겠단 것이다.

문제는 대출을 둘러싼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연초부터 선착순 대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업점이 정해놓은 총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매달 초 몰릴 수 있다. 지난해 대출 중단에 따른 학습 효과로 가수요 유입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대출 대란이 벌어질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규제 역효과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면서 대출금리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6%에 육박했으며, 신용대출금리도 5% 중반을 넘어섰다. 대출금리 6%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도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하는만큼, 차후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가 금리를 올라가게 한 것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특히 다중채무자, 청년층,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자칫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그나마 전세 및 잔금 대출 등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금리·변동금리 상품을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전환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규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짐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부담하게 하는 대출규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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