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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성명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소비자 개개인의 효용의 범위와 크기는 결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어-소비자주권이 지켜지고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소비자 운동 더욱 펼쳐 나갈 것대법원은 어제(19일) ..

#대형마트규제 #소비자선택권 #유통규제

논평/보도자료 국회는 전통시장을 죽이겠다는 것인가?

국회는 전통시장을 죽이겠다는 것인가?11월 12일 국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5년간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11월 만료됨에 따라 연장..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형마트규제

논평/보도자료 [성명서] 광명시는 이케아 강제휴무 건의를 당장 철회하라!

[성명서] 광명시는 이케아 강제휴무 건의를 당장 철회하라!지난 30일 광명시는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해 월 2회 강제휴무의 대상이 될 수 있게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광명시는 “이케아가 문을 열면서 영..

#이케아 #유통규제

시민속으로 2014, 당신을 가장 괴롭힌 규제는

2014년 12월 "2014, 당신을 가장 괴롭히니 규제는? 소비자 캠페인" (서울시 잠실역)

#소비자 #유통규제 #도서정가제 #단통법

논평/보도자료 [성명서]소비자 선택권 가로막는 유통법을 즉각 개정하라

[성명서]소비자 선택권 가로막는 유통법을 즉각 개정하라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형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규제

시민속으로 2014년 10월 단통법 반대 캠페인

2014년 10월 단통법 반대 캠페인(서울 신촌)

#단통법

논평/보도자료 단통법, 결국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단말기 구입하게 됐다

단통법, 결국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단말기 구입하게 됐다10월 1일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고시했다.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가 등의 ..

#단통법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보조금

칼럼 [소비자 사연] 나의 `일요일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며

소비자는 분통 터진다! 세 번째 사연~ 나의 일요일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며….(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정*순)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하고 취미생활로 즐기는 23살 남학생입니다. 주로 시간이 넉넉한 주말에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한..

#소비자 #마트

시민속으로 2014년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캠페인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송파구)

2014년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캠페인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송파구)

#소비자 #유통규제 #

논평/보도자료 [성명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가 행복해졌습니까.

[성명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가 행복해졌습니까.-소비자의 희생과 중소납품업체의 눈물만 강요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목적으로 제출된 유통산..

#대형마트규제 #유통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