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소비자들, 국회에 항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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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소비자들, 국회에 항의서

소비자단체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항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대형마트 규제 폐지 운동에 본격 나섰다.

컨슈머워치는 17일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킨 국회의원 29명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시된 지 2년가량 지났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불편과 납품업체의 피해, 대형마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점만 낳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 규제의 목표인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을 모른 채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한 법안들만 양산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반대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목적으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31개에 달했다. 2012년 20개, 2013년 10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2014년 1월에도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농수축산물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일명 ‘상생품목 협력’ 법안과 대형마트 입점 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170103192415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