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소비자 선택권 넓힐 것`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기존 업계의 반발에 부딪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전에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13일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에 대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 기준 중고차 시장 규모는 연 259만여대로, 신차 시장의 1.4배에 달한다. 하지만 사기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레몬시장`으로 꼽힌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적합업종심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문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도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 허위 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매우 낮고, 소비자 후생 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는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 잔존 가치 평가의 전문화, 체계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되면 직거래에 따른 불편, 사기 거래에 대한 위험으로 중고차 시장을 외면했던 소비자들이 가격대, 성능별로 다양한 제품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은 "중고차 업계의 상생안보다는 소비자의 상생안이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낙후돼 있어 대기업 진출을 통해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황의관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은 "중고차 적합 업종 제도와 사업 조정 제도가 이중 규제로 작동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복 적용에 따른 문제를 고려해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포럼 좌장을 맡은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번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편익 및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중소 업체들과 상생 방안으로 완성차 업계의 보유 기술 정보 및 노하우 전수 등의 상생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2.04.13 아시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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