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컨슈머워치 “소비자 권익 중대 침해”…택배노조 새벽 배송 금지 주장에 전면 반박

“일괄적 시간 봉쇄는 월권”…“근로자 건강 위한 최소 규제” 주장 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제안한 `심야 배송 금지`를 두고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31일 논평을 통해 “야간 노동의 건강 위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해법이 소비자 선택권과 필수 생활편익을 넓게 훼손하는 일괄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택배노조의 주장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컨슈머워치는 즉시·새벽 배송이 영유아·돌봄가구, 자영업자, 도서·산간 지역 주민에게는 이미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0~5시 시간대를 일괄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의 월권`으로 규정했다.

또한 컨슈머워치는 `새벽 배송 폐지`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노동자 안전은 △연속 심야노동 상한 설정 △의무 휴게·교대제 개선 △건강검진·안전 투자 등 `표적·비례 규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라스트마일·배차 최적화 △공급망 효율화 등 `경쟁과 효율`을 통해 기사의 피로와 비용을 함께 낮추고, 어떤 조치든 사전에 `소비자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소비자 단체의 강력한 반발은 택배노조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에 제시한 제안에서 비롯됐다.

앞서 택배노조는 “쿠팡과 같은 지속적인 심야 고정 노동은 생체 리듬을 파괴해 수면 장애, 심혈관 질환, 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며,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것이 새벽 배송 서비스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배송 시스템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오전 5시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는 2교대 주간 근무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감소 없이도 가장 유해한 시간대의 노동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쿠팡의 정규직 배송기사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은 “고용 안정과 임금 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이는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비자 편익,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소비자·산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 기구의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