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년도 최저임금, 소비자를 위해서도 `동결`만이 답이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저시급 1만 원 폭탄’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치열한 협상 끝에 노사 요구안 격차가 835원으로 좁혀졌으나,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임을 고려했을 때 280원 만 인상하더라도 1만 원에 도달한다. 따라서 18일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경우든, 결렬 후 표결에 부쳐지든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폭과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조건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을 논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 소득은 약 10%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6%나 올랐다.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2022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높다.
이처럼 ‘이미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또 인상하면, 고물가-고비용 부담에 짓눌려있는 우리 경제에 더 큰 짐을 얹는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겨우 안정화 조짐을 보이는 물가 상승에 다시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될 것이다. 당장 농수산물과 식당 음식 가격, 학원비, 이발·목욕비부터 들썩일 것이다.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기업의 제품·서비스 가격 역시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겠는가? 바로 일반 국민인 소비자다. 안 그래도 커피 한 잔, 김밥 각 한 줄, 국밥 한 그릇도 선뜻 사 먹기 힘든 고물가 시대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비자들을 생가한다면 이 위험한 최저임금 인상 열차를 멈춰야 한다.
게다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부터 위협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의에 의한 정책이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이제는 ‘매년 인상’이라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당 가능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이는 국민 소비자를 위해서, 지금은 ‘최저임금 동결’만이 해답이다.
2023. 7. 18.
컨 슈 머 워 치
- 비밀번호 확인
-
글 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
- 수정하기
-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101 | [논평] ‘로톡 징계’결론 미룬 법무부, 기득권 눈치보지 말고 오직 소비자의 선택권만 생각하라! 컨슈머워치 / 2023.07.21 |
||
100 | [논평] 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은 소비자 권익 외면이자 출판시장 혁신 방해다 컨슈머워치 / 2023.07.20 |
||
▶ | [논평] 내년도 최저임금, 소비자를 위해서도 '동결'만이 답이다 컨슈머워치 / 2023.07.18 |
||
98 | [논평] 개별소비세, 이제는 폐지 검토해야 컨슈머워치 / 2023.06.08 |
||
97 | [보도자료] 컨슈머워치, 의료 소비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정책 요구 서명운동, 일주일만에 2,000명 돌파 컨슈머워치 / 2023.03.31 |
||
96 | [성명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는 저출산 대책 역행 정책, 일·육아 병행하는 워킹맘 차별 반대한다! 컨슈머워치 / 2023.03.21 |
||
95 | [보도자료] 컨슈머워치, 저출산 대책 역행하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반대 기자회견 진행 컨슈머워치 / 2023.03.21 |
||
94 | [논평]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반혁신이다 컨슈머워치 / 2023.03.15 |
||
93 | [보도자료]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해친다 컨슈머워치 / 2022.12.16 |
||
92 | [보도자료]컵보증금제, 환경보호 효과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 컨슈머워치 / 2022.10.24 |
||
91 | [논평] 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무기한 연기해야 컨슈머워치 / 2022.09.28 |
||
90 | [의견서]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에 대한 컨슈머워치 의견서 컨슈머워치 / 2022.09.23 |
||
89 | [논평] 금융 노조,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나 컨슈머워치 / 2022.09.16 |
||
88 | [보도자료]中企 적합업종’11년…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자 컨슈머워치 / 2022.09.15 |
||
87 | [논평]택시 요금 인상 전에, 공급 규제부터 해결해야 컨슈머워치 / 2022.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