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배달앱 최혜대우·끼워팔기 제재 신중해야... 소비자혜택 축소 우려된다

- 경쟁촉진 효과도 고려해야… 획일적 사전규제보다 경쟁제한 입증에 따른 사후규제가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9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각각 3,311억 원과 3,008억 원,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할인조건을 요구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컨슈머워치는 이번 제재가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혜택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한다.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플랫폼 간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플랫폼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최혜대우 요구 자체를 경쟁제한 행위로 단정하기보다 시장에 미치는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최혜대우 요구의 경쟁제한 여부는 시장구조와 거래조건, 가격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한 엄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가격과 수수료의 동조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행위와 경쟁제한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소비자 편익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중요하다.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거래조건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경쟁제한 효과를 일률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과 쿠팡이츠 서비스 결합에 대한 끼워팔기 의혹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으며,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무료배달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끼워팔기 자체를 불공정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혜대우와 서비스 결합은 경쟁제한 가능성과 경쟁촉진 효과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영업방식이다. 따라서 행위 자체를 사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거나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경쟁당국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플랫폼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유인이 약화된다면 할인과 무료배달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 여기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정보 왜곡이나 기만적 영업행위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이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 시간을 다르게 산정해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는 영업활동은 존중하되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에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컨슈머워치는 공정위가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의 경쟁촉진 효과와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비례적으로 사후규제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정책의 목적은 기업의 영업방식을 통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는 데 있어야 한다.

2026. 11. 9.

컨 슈 머 워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