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집중취재] 다같이 `호갱님` 되자?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답일까

[집중취재] 다같이 `호갱님` 되자?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답일까

기사입력 2014-02-01 17:59이남호 기자

호갱님.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요즘 매장에서 제 돈 주고 휴대전화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호갱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호갱님이 돼버리는 이유는 바로 휴대폰 보조금 때문인데요.

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는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신촌의 휴대폰 매장을 찾아 최근 인기 있는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 휴대폰 판매점원 ▶
"아이폰5s는 68만원 들어가고, 노트3같은 경우는 106만 7천원에서 지금 6만원밖에 안빠져요."

인터넷에서 15만원에서 20만원에 거래되던 가격이 불과 며칠사이 5배정도 오른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더니 정부의 보조금 단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 휴대폰 판매점원 ▶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겠네요. 뉴스에 이미 며칠 전에 떴고 없어졌죠."

그러나 보조금이 풀린다해도 그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단속을 피해 보조금 정보를 새벽 시간대에 인터넷에 기습적으로 뿌리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폰 앱까지 등장했지만 이런 정보에 밝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호갱님`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보조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주한 통신정책국장/미래창조과학부 ▶
"사실 이 법(휴대폰 보조금 규제)은 일반 국민들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똑같이 비싸게 사게 만드는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아예 규제 자체를 없애면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휴대폰 가격이 더 내려갈텐데 규제로 인해 통신사들만 이득을 볼꺼라는 주장입니다.

◀ 김진국 교수/컨슈머워치 ▶
"보조금을 줄이면 통신사만 이익을 봅니다.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살 수 밖에 없는데다 통신요금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서 결국 소비자들만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 나라들은 보조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 규제가 과연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10921_134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