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쏟아지는 광고성 메시지…개인정보 처리실태 전수조사 목소리 커져

◆ 작년 문자 스팸 신고 4481만건, 카톡 13만건…기업 광고성 메시지 증가

최근 카톡 브랜드 메시지 논란, 이동통신 3사까지 번져

시민단체들, 특정 플랫폼 떠나 기업 광고 메시지 유통 시장 전수조사 요구

일부, 규제 강화보다 자율 규제 해법 제시…문자 중심 낡은 제도도 고치자는 의견도

작년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4481만 건(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에 달했다. 카카오톡의 스팸 신고 건수도 13만 건을 넘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광고성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광고 피로감, 데이터 요금 부담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와 카카오의 기업 메시지 시장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광고 서비스인 브랜드 메시지가 불법 스팸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9월 카카오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지난해 5월 선보인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로부터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기업 광고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문자메시지 광고 수신에만 동의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조해 카카오톡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의 무단 활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에 신고했다.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동통신 3사의 기업 광고성 문자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기업 광고 문자 서비스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한소연)도 17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4개 법인의 기업 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서를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업 광고성 메시지 문제가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기업 광고 메시지의 유통 과정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소연 측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카카오의 광고 대상 선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광고 발송 과정은 물론이고 광고주가 제공한 전화번호와 가입자 정보의 결합 여부, 광고 전송 결과 및 반응 정보의 제공 여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불법적인 제3자 제공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광고 수신 거부권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광고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소상공인의 저비용 광고 수단까지 제약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광고 메시지이므로 막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률적 금지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불편은 줄이고 소상공인의 광고 접근성은 높이는 정교한 자율규제와 경쟁 촉진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자메시지 중심으로 설계된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자적 전송매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전달 방식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서비스를 별도의 법적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법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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