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공개는 역차별"… 플랫폼 `일률 규제`에 `분통` - 고광용

플랫폼업계 주도 국회 토론회 개최… 역차별·영업비밀 침해 우려 토로

아마존·알리 해당 없는데… 공정위 ‘알고리즘 규제책’에 이커머스 비상

“일률 처벌 대신 예측 가능성 달라”… 상생 인프라 구축에는 한목소리

[권신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온라인 플랫폼업계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움직임을 두고 “해외 거대 기업과의 역차별을 부추기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국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는 일률적인 규제 정책에 대해 업계 및 학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해외 플랫폼은 해당 없는데”… 국내 기업 영업비밀 침해·역차별 논란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단연 ‘역차별’과 ‘알고리즘 규제’였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글로벌 해외 이커머스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핵심 영업비밀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데, 국내 플랫폼에만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강제할 경우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고광용 컨슈머워치 정책자문위원은 “검색·추천 알고리즘은 플랫폼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를 광범위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색 순위 조작이나 어뷰징 등 또 다른 시장 왜곡 현상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역시 “과거 세이클럽, 카카오스토리 등 국내 플랫폼이 규제에 갇혀 지지부진한 사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에 안방을 내준 잔혹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플랫폼이 살아야 입점 셀러도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날 토론회 중간에 참석해 “과거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온라인 시장으로 수요를 이전시킨 전례가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 강화는 답이 아니며, 투명하고 정교한 핀셋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언했다.

공정위 ‘알고리즘 감사’ 고삐… 유통가 긴장감 고조

이처럼 플랫폼 업계가 결집해 목소리를 낸 배경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강도 높은 알고리즘 규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에 관한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쇼핑·배달·숙박·금융·앱마켓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알고리즘 감사’의 실행 기준 정립에 나섰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본안 심의를 진행 중이며, 과거 쿠팡과 네이버의 자사우대 제재에 이어 일관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알고리즘 자사우대는 불공정행위 소지가 크며, 단순히 노출 기준 일부를 공개하는 수준으로는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8일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플랫폼의 노출 기준 공개와 더불어 AI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청구권 및 이의제기 절차 도입을 제안하며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갈등 처벌 대신 핀셋 규제·상생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률적 처벌이 아닌 정교한 ‘핀셋 상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용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미국은 구조적 규제법 통과 불발 후 최소한의 투명성 규제로 선회했고, 유럽은 과도한 규제로 앱 3분의 1이 퇴출당하자 규제 총량 감축에 나섰으며, 중국 역시 빅테크 규제에 증시가 크게 내려 앉자 진흥책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소모적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플랫폼 상생 협의회 구축 ▲알고리즘 및 정책 변경 사전 안내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소상공인 AI·데이터 역량 강화 ▲5억~50억 원 구간 스케일업 지원 등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생태계 공존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본지에 “국내 기업에만 알고리즘 공개를 강제할 경우, 해외 기업이 이를 참고하거나 가로채는 기술 역차별과 국부 유출 문제가 발생”한다며 “알고리즘 변경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광고 운영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점사의 `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uthor Name Position/Title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