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컨슈머워치 “소비자의 힘으로 단통법 폐지하자” 캠페인

정부에서 고시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 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가 단말기유통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지난 24일 강남역에서 ‘소비자의 힘으로 단통법 폐지하자’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단통법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정부는 소비자 후생감소, 산업 침체 등 단통법의 부작용이 커지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데 지원금상한제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단통법은 판매자들이 1주일 전 할인을 모두 예고하고 공지하게 해 가격할인을 할 이유를 거의 봉쇄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슈머 워치 측은 정답은 단말기 규제를 없애는 것이며, 나아가 정치권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며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급 단말기를 살지, 저렴한 단말기를 살지,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지,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 폭탄 맞지 않도록 잘 관리할지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이 사용한 만큼 통신비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며, 통신비를 인하하고 싶다면 통신사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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