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효과는 없고 갈등만 키워”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19일)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으로 연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에서 김주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요 학회지에 실린 3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온라인 시장과 식자재 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매달 이틀씩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습니다.

조사기관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 3천 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일상 소비재 구매 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 고객 상당수가 다른 채널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현실을 반영 못 하는 규제가 소비자, 대형유통,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성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대구에서 대형마트가 4개나 문을 닫았고, 1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해왔는데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명칭과 달리 ‘발전’ 대신 ‘규제’ 정책으로 변질했다”며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BS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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