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팝] [뉴스줌인] 배달 개혁 논쟁에 `소비자`는 빠졌다…수수료는 규제 안, 배...

대통령 지시로 공정위 실태조사 착수…소비자 77.6% "상한제 땐 배달비 오를 것"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수수료를 직접 정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수수료 부담은 낮추되 시장가격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지 않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정책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독점에 대한 단속과 수수료 통제가 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수수료 항목 공개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도 주문했다.

다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격을 직접 정하는 것은 제소당할 일이다.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정 요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현재 추진 가능한 규제 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플랫폼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3개 분야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 업무계획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명시된 것은 아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정도와 플랫폼의 수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배달앱 수수료는 이미 한 차례 조정된 바 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024년 11월 중개수수료를 기존 9.8% 단일 요율에서 거래액에 따라 2.0~7.8%의 차등 요율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매출 상위 35% 이내 업체에는 7.8%, 35% 초과 80% 이하 업체에는 6.8%, 하위 20%에는 2.0%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달의민족은 2025년 1월부터, 쿠팡이츠는 같은 해 4월부터 해당 요율을 적용했으며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수수료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은 입점업체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한국외식산업협회가 중개수수료 5% 수준을 요구하는 등 외식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배달앱의 수익 구조가 중개수수료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배달앱은 입점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로부터도 배달비 등을 받는다. 광고비와 프로모션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특정 수수료 항목에만 상한을 설정할 경우 플랫폼이 다른 비용 항목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낮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수수료를 낮춘 만큼 광고비나 배달비가 올라간다면 업주 부담이나 소비자 부담이 다른 형태로 이동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도 이런 이유로 가격 통제 방식의 수수료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수수료에는 결제 처리와 광고, 배달망 운영, 할인·무료배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어 일률적인 상한이 플랫폼의 가격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난다.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2026년 3월 배달앱 이용자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6%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자신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배달앱 시장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3조6109억원으로 상품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음식서비스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을 통한 거래 비중은 99.0%에 달했다.

이에 수수료 상한을 설정한다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다른 하나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배달비 등 전체 비용 구조를 규제 논의에 어떻게 포함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체 비용 구조를 제외한 채 중개수수료만 낮추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소비자 부담까지 함께 낮추려다 가격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배달앱 수수료 논쟁은 `얼마를 받게 할 것인가`보다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가`를 따져야 하는 문제에 가깝다. 정부가 수수료를 통제하면서도 가격을 직접 결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향후 제도 설계에서는 업주·플랫폼·소비자에게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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