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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5. 27(화) 09:00
	담 당 자	사무국장 : 이유미 (consumerwatchk@gmail.com) 대표 : 김진국 (jgkim947@gmail.com) 전화 : 070.4134.9600 / 010.9037.2651 팩스 : 02.780.9601
컨슈머워치,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세미나 개최

대형마트 영업규제, 골목상권의 이익만 대변한 매우 편향적인 규제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컨슈머워치,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다> 세미나 개최,

소비자 선택권 보호에 대한 주요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답변 발표

- 5월 27일(화)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

○ 컨슈머워치는 5월 27일 오후 2시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발표문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의 이익만을 대변한 매우 편향적인 규제이며 소비자, 납품업자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김진국 대표는 1990년대 외국계 대형마트가 국내 진출하면서 국내유통산업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변화됐다며, 이 시기 대형마트는 외국계 기업과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통시장은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소비자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며,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준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김진국 대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모든 사업자간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되 대형마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는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정토론자로는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전통시장·골목상권을 대표해,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정부 측 관계자로 중소기업청 유통양극화해소정책 TF팀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에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자들의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 한편 컨슈머워치는 세미나에 앞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에 대한’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두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후보자들의 답변은 세미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첨부1.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세미나 기획안

첨부2.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에 보내는 컨슈머워치 공개질의서

첨부3.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세미나 자료집

첨부1. <컨슈머워치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세미나>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소비자는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난 2년간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아래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국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단 한 번의 양해도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일어섰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세미나를 통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정부, 특히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펼치고자 합니다.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세미나 개요’

일시: 5월 27일 오후 2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사회: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주제발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

지정토론: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답변 발표

주최: 컨슈머워치

첨부2.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에 보내는 컨슈머워치 공개질의서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습니다!

1. 유통산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급자 및 수요자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큽니다.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도 있고, 아기 엄마들은 분유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에서는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분유가 떨어지면 거의 패닉 상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해 후보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3.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조례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월 17일 최근 영업시간 제한이 0시~8시에서 0시~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월 1회 내지 2회였던 의무휴업을 2회로 강제하고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더욱 강화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4.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