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 세미나

‘14. 5. 12(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단말기 보조금 규제 필요성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1.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증진

①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 발생

o 이통사는 모든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수익으로 소수의 이용자(신규가입 중심)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왜곡

- 단말기 교체가 빠른 이용자와 느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o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에도 판매점별로도 보조금 차이가 커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1인당 평균 보조금 금액( 2013.5～10월) : 42만원(SKT), 43만원(KT), 38만원(LGU+)  (공정위 제재 심결서, ‘12년)

※ '2ㆍ11 대란'과 '2ㆍ28 대란' 때는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통신요금까지 깎아주는 140만원대의 '마이너스 보조금'까지 등장

②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통신 과소비 조장

o 이통사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판매하면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많이 지급

- 이용자는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며,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됨

※ LTE 요금제 가입자 중 LTE 62 요금제 이상 가입자 비중이 66.9%를 차지(SKT, ’12.12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13.2월, 이용자 1,511명 대상)에 따르면 LTE62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량 대비 음성은 63%, 문자는 28.5%, 데이터는 56.7%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자원 낭비 심화 및 소비자 부담 증가

o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킴

- ‘12년 기준 국내 단말기 교체율은 67.8%로 세계 1위를 차지

< 주요 국가별 단말기 교체율(’12년도 기준) >

구 분	한국	칠레	미국	우루과이	방글라데시
단말기 교체율	67.8%(1위)	55.5%(2위)	55.2%(3위)	53.6%(4위)	8.4%(88위)

* 출처 : 시장조사업체 Strategy Analytics('13.3월, 세계88개국 이동전화 시장 조사 보고서)

o 스마트폰 도입 이후 출고가가 높아져, 잦은 스마트폰 교체는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짐

※ 월평균 가구당(2.61명) 통신비는 153천원(통계청), 이중 단말기 할부금이 43,186원(‘13.12월 고지서 기준, 이통3사 기준, 미래부)

2.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 축소

o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초과한 시장 정체기에 보조금 경쟁은  소모적인 가입자 뺏기에 자원을 허비하여, 요금인하 여력이 축소

※ 이동전화 순증 가입자 규모 : (’07년) 330만 명 ⇒ (’13년) 106만 명(M2M순증포함)

※ 이통3사 마케팅비 규모 : (’13년) 9조 8,170억 원

o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은 M2M, IoT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여력을 축소시킴

※ 가트너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제외한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13년 26억대에서 ’20년에는 약 30배 증가한 260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STRACORP는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를 ‘13년 2,030억달러에서 ’20년 1조350억달러로 예측(연평균 26.21% 성장)

② 알뜰폰과 자급단말기 등 경쟁시장 형성 저해

o 보조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기존 이통사보다 20～30% 싼 요금으로 경쟁하나, 이를 상쇄하는 과도한 보조금(예: 60-70만원)이 있는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

※ 과도한 보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되어도 이용자의 기대를 왜곡시켜 상당기간 경쟁서비스 선택을 제한시키는 효과가 있음

o 과도한 보조금은 중저가 자급단말기의 가격경쟁력도 상실시켜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유인을 없앰

③ 단말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저해

o 현재 우리나라의 단말기 시장에서는 제조사 간 가격 및 품질이 아닌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차별에 따른 소비자 선택을 방해

- 통상 후발 제조사는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게 되나, 현재와 같이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관행이 계속되면 제조사별 가격 변별력이 없어져 브랜드파워가 떨어지는 후발 제조업체부터 경쟁력을 상실(특정업체 쏠림현상 발생)

- 또한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 제조사 등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짐

※ (예) 제조사가 각각 A, B ,C 단말기에 대해 출고가 자체에 가격차별을 두어 가격경쟁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불투명한 장려금 등으로 인해 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가격 변별력이 없어지거나(③), 약탈적으로 가격이 더 낮아질 수(④)도 있음

o 자금력에 따른 경쟁이 지속될 경우, 현재의 독과점 체계(S전자의 시장점유율: 66.3%)를 고착화시켜 단말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해치게 됨

<제조사별 단말기 시장점유율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S사	51.2	53.4	53.6	56.9	64.1	66.3
L사	26.7	28.5	21.1	15.3	16.6	17.6
P사	11.4	8.9	13.9	13.6	14.9	8.6
A사	0.0	0.6	7.2	10.1	3.5	7.1
기타	10.8	8.5	4.2	4.1	0.9	0.4

3. 결어

o 보조금은 이용자의 초기 가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장 성장기에 서비스 시장의 조기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o 성숙기에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현재의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은 이용자의 후생을 저해하고 서비스 및 단말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은 M2M, IoT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여력을 축소시킬 우려를 야기

- 또한 보조금 규제 일몰(‘08.3) 이후 7차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o 따라서 시장 자율에 의한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통한 단말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함

-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제재대상이 현재의 이통사에서 제조사, 대리점․판매점까지 확대되고,

- 정책 수단도 과도한 보조금 지급금지, 보조금 공시, 음성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강요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으로 확대되는 등 종합적 처방이 가능해 이통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단말기 유통법 제정 필요성

1. 기존 보조금 규제의 한계 극복

o 규제 일몰 이후 8차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조금 차별 지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에 직면

- ’08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7차례의 방통위 제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미래부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내림

<’08년 이후 보조금 제재 주요 내용>

제재 일시	주요 내용
’10.9.24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8.8억원 부과
’11.9.19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6.7억원 부과
’12.12.24	시정명령, 이통3사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 총 119억원 부과
’13.3.14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1억원 부과
’13.7.18	시정명령, KT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 총 669.6억원 부과
’13.12.27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64억원 부과
’14.3.7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45일간 사업정지 명령 부과(미래부)
’14.3.14	시정명령, SKT, LGU+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 총 304.5억원 부과

-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이통3사의 허위광고, 불․편법 영업 행위 등은 여전히 지속

※ 언론보도 : 영업정지 기간 중 LGU+의 예약가입 모집 의혹이 제기됨(’14.4.1), SKT일부 대리점․판매점의 갤럭시S5에 대한 페이백 방식의 과다 보조금 지급 의혹이 제기됨(’14.4.2)

o 이통사만 제재하는 현행 보조금 규제의 한계 존재

- 지금은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적극적인 유통자의 지위’에서 장려금을 통해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주체로 등장

※ A제조사 계열의 B프라자에서 갤럭시S4를 5만원대에 판매(’13.10월), A제조사 임직원에 대한 잦은 특판으로 주변상권 유통망들이 폐업 위기(민원사항)

- 또한 대리점․판매점에 의해서도 불․편법 보조금 지급사례가 증가하는 등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존재

- 따라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이통사만을 제재하는 보조금 규제는 유통시장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함

o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이통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 법은 현실을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시장실패 영역을 치유하기 위해 제정될 필요

※ (예) 눈이 많고 겨울이 긴 나라(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스노우 타이어 장착이 의무화

- 해외에서는 우리와 같은 심각한 이용자 차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도 이미 도입되어 있음

2. 단말기 유통법 주요 내용

◆ 소비자들의 극심한 가격차별을 해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가 단말기 중심의 독과점 유통구조를 정상화하여,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산업의 건전한 경쟁 활성화 도모

o 보조금 지급구조의 투명화 및 차별해소

- (보조금 차별 금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

⇨ 번호이동,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문제점을 해소

- (보조금 공시) 이통사, 유통망이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B)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함

- (보조금 상한제) 이통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정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을 제한

⇨ 보조금 안정화를 통해 이통사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과 요금으로의 경쟁을 유도

o 이용자의 단말기․서비스의 합리적 선택 지원

-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약관 外의 불공정한 개별계약 체결을 무효화

⇨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실질 요금부담 경감 가능

-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서비스 단독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

⇨ (가) 중고폰, 중저가폰 이용이 증가하여 단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나) 요금할인 선택으로 요금지출도 절감 가능

o 단말기 유통 시장 건전화

-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통사가 사전 승낙하도록 하여, 이통사에게 판매점 관리․감독 책임 부여

※ 이통사가 승낙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 거부․지연 금지(수정대안 포함)

- 대리점․판매점의 위법 행위* 제재

*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 약정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선전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이통사(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제조사(대리점‧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 등) 자료제출 의무 부과

⇨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감소하고 건전한 단말기 판매구조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