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세미나>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업 상생 정책

□ 일  시: 2022년 4월 19일 (목) 오후 2시

□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주  최: 국회의원 김영식, 컨슈머워치

□ 사회: 김정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발제:

-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욱 강남굿웰스의원 원장

□ 토 론:

- 장웅선(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 김시소(전자신문 기자)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ㅣ1부ㅣ

리걸테크와 소비자보호

발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준

ㅣ2부ㅣ

소비자 입장에서 본

비대면 진료 서비스

발제

강남굿웰스의원 원장

이욱

발제문

강남굿웰스의원 이욱

국내 원격의료는 오랜 시간 답보 상태였습니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역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수십 년간 시범사업만 반복해왔습니다. 그간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과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감있는 의료보험 제도 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의료’의 빗장이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한시적 허용되며,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2년 1월 5일까지 총 352만 3451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참여 의료기관도 1만 3252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20% 수준입니다. 아마 환자가 폭발했던 2월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하면  지금은 두배는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지난 2년간 해외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제공해왔습니다. 해외 비대면 샌드박스에 통과된 업체를 통해  언어소통이 안되서 힘들어 하는 환자들과 현지주재원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하던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다. 하루의 150명 이상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며, 그간의 우려와 달리 국내 정착의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야간이나 새벽 , 도서 산간같은  해결할 수 없는 지역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대면 진료 도입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것입니다  비염과 같은 경증질환 때문에 휴가를 내거나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명의 애기를 보기위해 다른 애기들을 다 데리고 나가지 않아도 되고 ,  밤늦은 시간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1차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비대면 진료는 개인의 건강관리의 효용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실제로 제가한 진료의 리뷰는 거의 대부분 움직이기 너무 힘들었는데 대면진료만큼의 설명을 들어서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참여 병원의 78.9%가 의원급이었으며, 의원급 비대면 진료의 초진 비율은 90.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질병별로 살펴보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더불어 급성 기관지염, 위·식역류병, 알레르기성 비염, 위염 등 경증 질환이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 하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경증 위주의 진료로 , 환자분들도 볼수 있는 질환의 한계를 대충은 인지 하고 있고 , 저희들도 확실히 할수 있는 부분과 할수없는 부분을  인지하면서 내부 가이드 라인을 정해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입장으로 보면 여러가지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1.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처방을 제한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 또, 의사들이 비대면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확립하고, 3. 촉진·시진 등이 제한되는 한계를 고려하여 책임소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대면 진료 현장에서 빠른 피드백이 제공되는 플랫폼과의 협업 경험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의원에서 간호사들과 저의 전달체계가 명확해져서 덕분에 전화 진료 및 처방전 전송 단계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빠르게 고도화되는 기능

덕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결제 부분에서는 너무도 훌륭해서 오히려 처음에 하던 때 보다 현재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플랫폼 업체가 빠르게 대응해서 초기 불만들이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의약품 남용이나 , 배송의 문제는 제가 3천건 가량 진행하면서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건 실수했지만 오히려 플랫폼 업체에서 더블 체크를 해주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우려는 이미 모든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마찬가지로

있는 IT 기술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 이미 안착되어 있는 기술을 의료계도 적용하고 있고 , 벌써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도입 및 안착 과정에서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료계 내에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과 약사단체 간 갈등은 심화되는 모습이다. 조심스럽지만, 의약계에서 염려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잘 구축되어있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이나 비대면 진료 중개 기업의 자체 검증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로 충분히 최소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후보자 시절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기업과 직역단체의 갈등은 잘 봉합하되 쟁점 법령 개정, 여러 우려를 해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효용이 기대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ㅣ토론문ㅣ

토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장웅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업 상생정책 토론문

<장웅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 디지털 경제 전환시대, 세계 경제 이끄는 스타트업

ㅇ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비중
- (2018년) 상위 242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시가총액 약 8,600조원

→ (2025년)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체 매출액 7경2천조원(글로벌 매출액의 30%)

ㅇ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내 기업 수

- (2009년) 2개사(MS/구글)

→ (2021년) 8개사(애플/MS/아마존/구글/텐센트/테슬라/페이스북/알리바바)

ㅇ 대한민국 경제에서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

- (유니콘 기업) 2017년 3개 → 2021년 18개

- (예비 유니콘 기업) 2017년 115개 → 2021년 357개

- (고용현황,‘21기준) 4대 대기업 698,367명, 벤처・스타트업 817,000명

ㅇ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4개국 포괄적인 국가디지털전략(NDS: National Digital Strategy) 보유

* (미국)Startup America/(중국)Internet+/(독일)Industry4.0/(이스라엘)Startup Nation

▶ 혁신적 아이디어・기술로 창업해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대전환 시대(세계적 경제질서 재편)

※ 국가경제성장의 주역

(과거) 국가지원을 받은 대기업 → (미래) 혁신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한 개인과 스타트업

□ 디지털 경제로 전환의 시기에 발생하는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

ㅇ 갈등의 원인

- 기술의 발달과 전파 → 기존 산업 패턴 변화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 세계경제의 흐름으로 고착 ⇒ 동 상황 속 생활경제 핵심은 소비자의 트랜드 변화

* 플랫폼화 확대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 → 다양한 정보/편리한 이용/접근성 증대

-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대해 신기술을 통한 신산업자의 접근은 전통산업자와의 긴장관계 조성 ⇒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당연히 발생 가능한 상황

ㅇ 갈등의 양상

- 플랫폼화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 사례(박유리, KISDI,“법률 분야 전문직 플랫폼의 쟁점과 과제”)

로톡(법률)	대한변호사협회		강남언니(의료)	대한의사협회
중개 수수료 없이 변호사 정보 안내	불법 사무장 로펌과 다를바 없음. 건전한 수임질서 교란		보다 풍부하고 투명한 성형 정보 공개	의료광고 심의기준 위반
직방(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삼쩜삼(세무)	한국세무사회
비대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가능	거대 플랫폼의 골목 상권 침해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환급 서비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

* 갈등사례에 따른 의문

→ 플랫폼에 관계없이 전문직역에서의 경쟁은 원래 치열했던 것 아닌가?(전문직역의 숫자 증대)

ㅇ 갈등의 폐해

- (소비자 편익의 측면) 다양한 정보/편리한 이용/접근성 증대 기회 상실 → 편익저하

- (갈등관계자의 측면) 갈등의 심화/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시간・금액 등) 소모 → 이익저하

- (산업・경제의 측면) 혁신의 지체 → 글로벌시장 경쟁력 저하 → 미래세대 기회상실

ㅇ 갈등 해결의 핵심방향

- (정부) 공정한 중재자 역할 및 제도개선 필요

* ①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 경쟁 갈등 상황을 중재, ②신기술 예측가능성 확보, ③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단 ‘한걸음 모델’을 통한 중재 노력 추진 중이나 보완 필요(상설화/공정한 중재의 관점)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전환시대에 산업/사회/문화 등 국민생활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제도 개선 필요 ⇒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규제 아닌 규제로 존재할 우려(Ex. 변호사법/의료법 등)

- (업계) 상생과 공존을 위한 노력

* 전통산업자의 기술・산업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트랜드 인식하에 신산업자에 대한 견제와 갈등심화가 아닌, 장점을 발굴・부각해 소비자의 선택/시장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스탠스 필요

▶ 두려움 없이 미래를 선택하고, 혁신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환경 조성 필요

□ 법률플랫폼서비스와 비대면진료서비스 추진에 대한 제언

1) 법률플랫폼서비스 관련(로톡 사례 중심)

ㅇ (상황) ①현재 전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유니콘 9개 이상 존재하며, Emerging 유니콘도 15개 이상 존재, 반면, 한국은 초기 사업체 중심으로 대형 리걸테크 사업자 미존재

②‘16년부터‘21.3월까지 민사본안 소송 1심 약 495만 건 중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나홀로 소송’진행의 경우가 전체의 72.7%/원고와 피고 중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92.7%

⇒ 변호사 3만명 시대에도 여전히 일반 국민에게 법률시장 문턱이 높은 상황

③로톡(로앤컴퍼니)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에 선정

* 선정 사유 : 로톡의 성장세가 꾸준한 점, 고도화된 기술 기반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등 통해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ㅇ (문제)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15년부터 현재까지 검찰, 경찰, 공정위 등에 변호사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지속적인 고발을 추진하는 등 문제제기

※ 로톡은 현재까지 검찰, 경찰, 공정위 등 모든 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법무부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님을 공식발표

ㅇ (제언) 전통산업자의 신사업자 시장진입 저지 추진보다, 가진 장점을 부각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

2) 비대면진료서비스 관련

ㅇ (상황) ①현재 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상황에 한정해 임시 비대면진료 추진

* ‘01년 비대면진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후 20여년간 5차례 법안 통과 무산(’21. 강병원/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②국민의 81.9%는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며, 향후 수요 증가를 예상(KDI,‘21.6)

③‘22.2 기준 비대면진료 건 3,710,985건/환자 1,727,882명/참여 병・의원 13,573개(전체 19%)

ㅇ (문제) 대한의사협회,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신체와 생명의 관점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주된 논리로 비판적 문제제기

* 기타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소재 불분명,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닥터쇼핑 현상 심화 등 우려에 따른 문제제기 존재

ㅇ (제언) 국민 1인당 연간 진료회수(16.6회)가 OECD 1위(OECD 평균 6.7회)인 상황/지역별 의사 수 차이 심각/도서지역 주민・장애인 환자 등 낮은 접근성/인구 고령화 대응/감염병 상황 대응 및 의료인 보호 등 해소 위해 비대면 진료 도입 적극 논의 필요

□ 결론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소비 트랜드이자, 시장의 흐름

-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인식 필요

▶ 전통산업자와 신산업자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 인식하에 공정한 경쟁 필요

-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부의 중재자 역할 중요

- 이와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

▶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선택권 확대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업계 자율규제 통해 서비스의 질 높여나갈 필요

ㅣ토론문ㅣ

토론

전자신문 기자

김시소

토론문

전자신문 김시소

저는 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전환 과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실상 2년 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베타테스트를 한 셈으로 수요와 부작용 등은 이미 대부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생태계 참여자들 세부 이해관계는 정리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약 배송을 둘러싼 생태계 참여자 이해관계가 대표적입니다. 현행법상 약 배송은 불법입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에서도 약 배송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하에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플랫폼업체는 약 배송까지 이뤄져야 진정한 비대면 진료 생태계가 완성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약업계는 약 배송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절대 불가 방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약국은 동네, 병원 등 권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약 배송이 물리적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약업계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사나 병원 역시 약 배송 문제를 주시 중입니다. 환자가 병원 근처 특정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려면 ‘성분명 처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특정약을 지정해 처방하는 현재 체계가 바뀌면 제약사 영업 중심이 의사나 병원에서 약업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시범사업과정에서 약 배송이 가능한 권역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과 같이 약국이 밀집한 곳은 동을 기준으로 약 배송 가능 지역을 나누는 것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성분명 처방은 이러한 것들이 선행 된 후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면 손을 대는 방식으로 단계를 밟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문제를 제외하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가능, 동네 병의원급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 등 기존에 불거진 이슈는 한시적 허용을 통해 대부분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욱 원장님이 말씀하신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처방 △적정 수가 확립 △촉진·시진 등이 제한되는 한계를 고려하여 책임소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상식선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유출 등 기술적인 문제도 현재 산업 수준에서 감당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는 합의나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힘겨루기 과정에서 진도가 안나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진도가 안나가는 것을 넘어 특정 이슈가 비대면진료 자체를 발목 잡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비대면 진료는 의, 약, 플랫폼 이 3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가 테이블에서 빠져버리면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다툼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입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관련 산업이 뒤쳐지게 되니 손해입니다.

산업 형성과정에서 생태계 구성원 의견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에서 그 못지않게 중요한 논제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를 낮추는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과 플랫폼은 이해관계를 내세우기 앞서 이런 공공성을 늘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김영식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Untact) 기조는 ‘플랫폼 전성시대’를 열었고, 카카오톡, 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 서비스가 없는 우리의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와 플랫폼 노동자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았던 ‘타다’라는 서비스가 법으로 금지된 사례처럼, 지금도 적지 않은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통산업과의 갈등으로 서비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플랫폼 정책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기존 전통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 규제 관점에서 이뤄져,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해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세미나는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슬기로운 결합, 공급자와 사용자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상생의 플랫폼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컨슈머워치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이병준 교수님, 이욱 원장님, 김시소 기자님, 장웅선 정책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여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9일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